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여, 가입자의 민원이 연간 7,800만 건 발생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 했다.
건보공단의 민원 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자격, 부과, 징수)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과하다는 민원이 6,360만 건을 넘고 있다.(2011년 기준) 이는 정부가 복잡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지금껏 전혀 손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지역건강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급여는 형편에 맞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의 시스템은 징수하는 사람의 편의가 우선이 되고, 부담하는 사람은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의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준이 불비한 점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생기고, 업무처리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원을 확인 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 따져 올리고, 전세 값 올라 빚내서 집사도 올리고, 20만 원짜리 중고차 사도 올린다.”라는 극단적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배기량 별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예전부터 개선이 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국민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킨 단초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 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새로운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