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및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월 6일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7일 수련기관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의 행태는 자유롭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다. 현재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증원이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 국내 최고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나 근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헌신적인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필수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전공의들은 법의 이름으로 일주일 88시간 근로,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 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대한의학회는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을 과도하게 의료계로 유입시켜 과학기술의 근간을 훼손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더 좋은 의료체계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해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또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 유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 맞은 국정 운영을 회복하라.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먼저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더 이상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 돌리지 말라. 먼저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라. 또한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라.
대한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 정부가 이러한 고언을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