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가 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주치의 제도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신임이사장 및 임원진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 동안 펼쳐나갈 사업과 가정의학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렸다.
강 이장은 우선 2022년 현재 전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한 비용인 경상의료비가 200조 원을 훌쩍 넘어 GDP 대비 10%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2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평균은 9%대 중반으로 우리나라 수치가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는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머물지 말고 진료실에서 질병 예방 진료를 통해 질병 발생을 감소시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증가세를 감소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과 학회, 병원에서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보건당국에서는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질병 예방 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
강 이사장은 이같이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 제도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가치기반 수가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술기 교육, 교육학점제 학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정의학회 산하 일차의료연구소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면 가치기반 수가제, 환자교육 등 정책 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건보공단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3년 과제를 비롯해 다제약물 연구 등 자체 자금 연구 이외에도 복지부 및 정부기관의 국책과제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Fact Sheet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치기반 의료 등 사업 수행 협력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확대 ▲가족의 정신건강까지 돌보는 가족주치의로서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문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상종의 중증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수련의 기반을 두는 가정의학과의 역할에는 차별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률 100%를 내고 본인부담상한액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증환자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것. 그러나 “그러나 일차의료 의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못하더라도 수련받는 상급병원 가정의학과를 외과랑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수련의 기반을 두는 가정의학과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기때문에, 언젠가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