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4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년하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 의원,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이용균 의원, 양정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성민 의협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한광수 의협 고문, 주수호 전 의협회장, 김숙희 의협고문,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유독 엄중한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저는 취임시 4가지 미션을 갖고, 소신껏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문가 단체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 저지와, 기존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해결해 나갔으며, 이밖에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산부인과 분만 수가 대폭 인상, 분만시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안의 통과 등을 예로 제시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 되어서 실효적 대책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정치적 논리나 인기영합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 합의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전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다”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 및 필수·응급의료 체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원계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긴 호흡을 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공식 협의체가 있음에도 회원들이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길거리 투쟁이 노동운동처럼 일상화가 됐다”면서, “진정어린 소통과 배려로 믿음을 주는 것만이 이 난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용기있는 결단으로 의미있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커지는 등 의료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직접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는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고, 단기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며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 할 것”이라며 “의료가 필요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