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소통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내걸고 바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 7일 취임 이후 지역 본부 및 지사를 돌며 직원들과 만나 현장과 소통을 시작으로 업무 파악을 진행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에 중점을 두고 적정진료와 특사경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중점
“취임 이후 건보공단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소통, 배려’로 정했습니다. 솔직함을 바탕으로 둔 소통과 가장 인간적인 부분인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는 직원들 뿐 아니라 가입자인 전국민을 염두에 두고 정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 이사장은 취임후 두 달여 동안 6개 지역본부, 5개 지사를 방문하여 공단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20~30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의료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현장도 방문하며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사안은 역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와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건강보험은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혁신과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중장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적정진료’를 가장 먼저 꼽았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협력하여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 두 번째는 ‘특사경’ 도입이다.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신약 신속 등재를 통한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 재난적 의료비 확대, 본인부담상환제 지속 시행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돌봄 강화를 위해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특수성 인정하는 수가 재조정 필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에 대해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 역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고민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정부, 건강보험,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라며 “의사들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워라벨로 가는 상황이라 의사들만 다그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수가부족 상황을 다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는 원가가 부족하다는 것.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피부미용 분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0~3세 아이의 진료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파격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에 따라 공단이행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그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앞으로 추진 과제로 필수의료 보장지출 항목의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총량 관점에서 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정수가 보상위한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 개선, 중증·희귀질환 약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세부적 과제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의료원가 분석부에 서 분석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과한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적정진료 위한 표준치료지침 마련 및 캠페인 확산
“재임기간 동안 적정진료를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을 비롯해, 의료진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유도해 나가며, 국가검진 부분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의료이용에 제한이 없고, 병원 접근성이 좋으며, 적정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제도적 측면에서 과다의료이용 관리를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는 연령대별 외래이용 횟수를 차등하여 안내문 발송,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상자 맞춤형 중재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에게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검사, 치료 등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지속 확산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성과기반 보상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외래 의료 이용량에 기반하여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하여 ‘표준 진료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며 “이같이 의료인 스스로 적정진료 목록을 작성·보급해 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현명한 캠페인을 확산시킴으로서 기존 관행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년차 의사나 30년 차 의사에 대한 비용이 똑같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종적인 보험료 지급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주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들은 공단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므로 정확한 공단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하여 풀어나가겠다는 정 이사장의 포부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