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보원 최정은 부연구위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찾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제도·행정·시스템 활용 차원에서 개선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2020~20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하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대상자의 지원 현황과 비대상자 규모 등을 지역과 인구사회학적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 공무원 30여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1년 기준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위기 정보로 찾은 대상자 중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받은 대상자 비중은 각각 17%, 39.1%로 나타났으며, 지원율은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전체 공적지원 중 약 22.3%(2년간 평균)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었으며, 그 외는 대부분 한시적 성격의 연체료 지원이나 긴급복지 등이었다.
일부 지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지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이 50~60% 정도로 구성된 반면, 농어촌에서는 반찬 등 물품 지원이 약 8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민간지원은 지역 자원, 민관협력 수준, 공무원의 역량 등에 따라 차이가 커 지역별로 자원의 편차가 크며, 생활용품 지원 정도로 위기가구를 위한 안정된 기반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발굴대상자 중 사례관리(공적지원) 대상자의 복지욕구(중복 선택)를 분석해보면, 기초생활 해결(경제)에 대한 욕구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상 비대상자의 처리와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년간 비대상 처리 규모(2020-21년 총 발굴대상자 대비)는 평균 12.5%이며, 비대상 처리가 된 사유는 연락 불가 및 정보 불일치 문제가 18% 내외에 이르고 있다.
한편, 현장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위기 대상자를 만나도 공적지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회성 민간지원 이외에 줄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위기 대상을 만나려고 해도 연락처가 맞지 않으면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다양한 위험 신호를 통해 위기 대상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 신설과 기준 완화 등으로 안정적인 공적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간 차이가 큰 민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위기 대상의 연락처 정보를 알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제도·행정·시스템 활용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위기 대상자를 만날 수 없거나, 정보가 불명확해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비대상자 중 18%에 이르는 만큼, 연락 가능한 최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적 관점에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방문하기에 행정인력이 부족하며, 지역 규모별 대상자 특성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 내 인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며, 복지 사각지대 업무 평가에 지원 성과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반영하는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 활용 관점에서는 지자체 현장 업무 과정에서 법적 근거 하에 대상자의 위기 정보를 연계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활용에 민감한 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나 활용법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민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미흡하다. 이에 위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매뉴얼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활용 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 주민의 수요와 필요한 자원이 매칭될 수 있는 민간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최정은 부연구위원은 이 연구가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분석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담당자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위기가구의 지원이 두텁고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