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이지만 자동인슐린주입기 사용 저조한 이유?

의료비 아닌 ‘요양비’로 분류되어 있어…1형당뇨 ‘중증질환’ 지정 필요 문선희 기자l승인2023.01.20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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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당뇨병학회 진상만 환자관리간사

1형당뇨병에서 자동인슐린주입(인공췌장)기기의 표준치료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당뇨병학회는 모든 1형당뇨병에서 자동 인슐린주입을 표준치료로 추천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역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러 걸림돌 때문에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대한당뇨병학회는 진상만 환자관리간사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우선 의료진에 의한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진 간사는 “이는 의료비가 아닌 ‘요양비’로 지정되어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알아서 기기를 구하여 사용법을 독학으로 익히라’고 하는 체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슐린 펌프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탄수화물 계수 계산 등 통상적인 진료와 당뇨교육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수준의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지만(의사, 영양사, 당뇨전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팀 필요), 인슐린 펌프를 교육과 함께 처방하는 제도 자체가 없으니 환자나 의료진이 인슐린 펌프 사용법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 간사는 “자율인슐린 주입(AID) 알고리듬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가 국내에도 출시되었으나, 국내 현실은 마치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전혀 몰라서 자율 주행차가 나와도 타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1형당뇨병은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에도 정당한 의료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 통계에는 ‘요양비’가 빠져 1형당뇨병이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인 질환’으로 잡히고 기기 부담 및 교육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인 중증 난치성 질환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1형당뇨병은 반나절 정도만 인슐린 투여가 중단되어도 케톤산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 및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합병증이 다수 발생하므로 경증으로 분류된 다른 유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일반 당뇨병과 같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대해 “1형당뇨병은 현재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된 다른 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낮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련 연구도 충분하지만, 인슐린 가격만 포함되는 연간 의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지정이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필수적인 고가의 연속혈당측정, 자동인슐린주입 기기가 ‘요양비’로 분류되어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도 안되는 질환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슐린 펌프의 기능과 상관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표준치료인 자동 인슐린 주입기는 여전히 고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인슐린주입 알고리듬이 개발되기 전 기기 부품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인 5년간 170만 원만 인정하고 있어서, 연속혈당측정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기도 5년간 약 2,000만원(1개월에 약 33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표준화 되고 있는 자동인슐린주입기를 통해 1형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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