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첫 질의부터 최근 횡령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건보공단 전체의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단 채권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해 어젯밤 발생한 여성체력단련실 불법 촬영으로 절발되어 조사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는 돈을 관리하는 기관의 도덕적 헤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사건에 대해 단돈 1천 원으로 시작해 5개월간 7차례에 거쳐 46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을 했는데 5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스템 허점도 직원 범행 결심에 빌미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채권 압류 등 지급 구조가 팀장 한 명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지급계좌에 대해 팀장이 혼자 등록, 수정, 승인, 결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횡령에는 17개 요양기관의 보류액이 사용됐다.
“이것마저 사무장병원을 다루는 부서에서 발견한 것으로, 사업부서와 지출부서가 서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계좌번호 확인만 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않다 보니 팀장이 쉽게 수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횡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어벽을 여러 개 세워서 구멍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우선 급히 지급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되도록 상향시켰고, 금액 기준에 따라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체 현금이 지출되는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집행 부분 권한 집중이나 전결권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몰랐다”며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도 “이번 사건으로 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이 훼손됐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청렴도 이미지가 무너졌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10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피의자도 처음부터 대담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일탈로 볼수도 있지만 공단의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2012년에도 2억 횡령 사건에 대해 7500만 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회수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수사 중이라 가압류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손실금액이 확인되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다방면의 손실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