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의료기기 산업계, 정부에 일률적 10% 인상 요청

급여건 의료기기 한시적 10% 인상 및 재평가 보류 요청 문선희 기자l승인2022.05.12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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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장

위기에 몰린 의료기기업계가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에 SOS를 요청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2일 '국제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의료기기공급 위기대응'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여권 모든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률적인 10% 인상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측은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는 최근 외부 환경이 최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기 산업은 원자재 수급, 제조와 조립, 수출과 유통 등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비롯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 상황도 여전히 정상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악재들이 업계에 충격을 이중 삼중으로 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 북경 등 주요 도시 봉쇄가 잇달아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비용의 수직상승과 국제 유통체인의 붕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른 원유 등 자원의 가격 폭등은 연쇄적으로 제조원가는 물론 운송비,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진행 중인 팬데믹의 여파로 발생하는 배송과 운송지연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빠르게 유통돼야 하는 의료제품의 특성상 업계는 제한적인 항공 운송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급행료의 부담까지도 떠안고 있다.

그런 반면 제품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판매되다보니 가격 인상과 같이 여타 산업 분야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없는 진퇴 양난의 상태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다섯 중 넷은 연간 생산량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규모는 작으며,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데 힘이 부치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큰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하고 자리를 잡은 회사조차 영업이익 등 지표가 급격이 악화되거나 적자 전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도 체외진단기기업체나 치과임플란트, 초음파영상진단기기업체 등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7천여 업체가 있는 의료기기산업계에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의료기기산업계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한시적 또는 조건부 보험상한금액 인상과 정기적 보험 상한금액 인상기전 제도화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급여권에 있는 모든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보험상한가를 한시적으로 일률적 10%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철욱 회장은 “지난 1998년 경제위기로 국제금융기구(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당시 급격한 환율변동 등 변수에 대응해 정부는 36.6%의 일률적인 보험상한가 인상을 시행한 바 있다”며 “현재 원자재 비용상승을 비롯한 제반 생산 및 공급비용 요인을 고려한 최소 10% 이상의 인상률은 이뤄져야 그나마 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외에도 의료기기 상한금액 인상기전 마련도 요청했다.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의 경우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1.8%의 가격인상이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인상기전으로 제약과는 달리 제조원가에 원부자재 및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업계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소 환산지수 인상수준에 준하는 인상기전을 제도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도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를 동반하는 사후관리 제도 시행 보류 ▲ 비급여의 급여화로 현저한 가격인하 시행이 예정된 예비급여 치료재료 시행의 보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비용에 대해 일시적 면제 혹은 인사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을 비롯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이상수 의료기기 공급위기TF위원장, 인성메디컬 송진우 상무 등이 참석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 좌측부터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유철욱 회장, 이상수 의료기기 공급위기TF위원장, 인성메디컬 송진우 상무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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