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는 ‘시대 역행’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임원진은 지난 20일 서울The-K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추진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병상 및 인력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CT, MRI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는 자체보유 병상 200병상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서는 200병상 기준을 100병상으로 완화와 함께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이에 대해 임원진은 “이번에 추진하는 공동병상 제도 폐지는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꼴”이라며 “비뇨의학과 의원의 다빈도 질환인 요로결석, 혈뇨에서 기본 영상 검사로 CT 검사가 필요하지만, 개원가에서 CT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의료전달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다.
고가 장비의 다량 보급에 따른 남용을 우려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석, 혈뇨의 CT 검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아이러니라는 것.
대개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기 전 의견만 나온 상태라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임원진은 비뇨의학과 자부심 높이기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Pride of Urologist’라는 슬로건을 학술대회장 곳곳에 내걸고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것.
임원진은 “그동안 전공의가 줄어드는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 다시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와 함께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분위기도 훨씬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비뇨의학과는 전문과 중 최저의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적도 있지만, 2022년에는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임원진은 “전공의 충원율만 놓고 보면 매우 좋아진 것 같지만, 과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50%로 줄인 상태의 충원율이라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직도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거나 한 두명 정도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뇨의학과 미래는 충원율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노년 인구 증가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에 전공의 TO에 대해 적절한 인원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뇨의학과는 개원가 질환과 상급종병 질환의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만이라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선도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전립성비대증, 결석, 배뇨장애 등의 질환들에 대해 국민들이 의원에서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선 신임회장은 이에 대해 “증가하는 고령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보존, 증진을 위해 비뇨의학과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노인 환자들이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에 개원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며 “비뇨의학과 개원의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임하도록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