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부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8년부터 추진해 온 보장성 강화의 마지막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비급여의 지속적인 급여화, 2차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합리적이고 보편성을 높이는 보험료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보장성 강화·부과체계 개편에 주력
“직접 공단에 와 보니 현장 수용성을 높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의료 정책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요구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정부정책과 현장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행정전문가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역점을 둘 사업으로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을 가장 먼저 꼽았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20년 보장률이 65.3%라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보장성강화 마지막 해로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필수적인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 하고, 아울러 올해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중심으로 비급여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올해 착수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의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신종감염병 대응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력과 시설 지원 등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해온 만큼, 앞으로도 공공의료확충 지원 등을 통해 공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법 개정,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재정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예방·검진’ 부분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최대 데이터보유기관으로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全생애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질병·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직관리 부분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공단이 추진해 온 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현장의 의견, 대국민 의견, 의약계 의견을 수렴하고 채널을 강화해서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는 전략체계를 중점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
강 이사장은 김용익 전 이사장때부터 진행해 온 보장성 강화 대책의 마무리를 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18~‘22년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하여 대부분의 과제는 완료한 상태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로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계획된 보장성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보완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의 평가 및 이후 보장성 강화 요구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며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인 비급여 관리에 대해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국고지원 확대 노력
“국민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올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정 문제일 것입니다. 지출 방향에 따라 수입 부분도 같이 관리해야 하는 보험자이므로, 올해 부과체계 개편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국고 지원도 현재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2차 부과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소득 중심으로의 단계적인 개편이다. “요약하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여 가입자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은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여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1,350만원 공제에서, 2단계 개편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보장성확대에 따른 재정 부족 우려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공단의 올바른마스크쓰기 캠페인 등 방역수칙 전파노력으로 재정지출이 절감되면서,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고, 보험료 부과인구 감소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다 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 확대 등으로 재정이 우선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감소 부분은 소득중심 체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가는 한편, 올해 말 건강보험법에서 한시적으로 만료되는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강 이사장의 다짐이 더 촘촘하고 튼튼한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