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심평원이 ‘2040 적정성 평가 혁신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운 가운데, 내년 핵심지표 재평가 수립계획 및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평가운영실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7월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2040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우고 7대 혁신과제를 목표로 제시했다. 혁신과제는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지표중심 평가지표 정비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 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2022년에는 각 과제 모두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할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세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는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으로, 요양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있게 도출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
둘째는 POA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환자안전 지표 측정을 위해 POA 정보 수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지표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가 ‘2주기’로 전환되는 가운데, 심평원의 1대1 질 향상 지원활동에 24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가 2주기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안내, 질 향상 활동 지원을 펼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결과중심, 환자중심 평가로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대부분 지표가 새로 도입되는 등 1주기 암평가와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심평원은 홍보 및 안내 활동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조미향 평가실장은 “가장 핵심적 활동은 온라인 설명회로 새로 진입되는 각 지표의 참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온라인으로 안내하면서 교육책자를 기관별로 배포했다”며 “현재까지 꾸준한 요양기관 접속이 이뤄지고 있어 12월 2일 기준으로 1천회 이상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관 대상 유선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내용 점검을 통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Q&A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12월에는 폐암학회 등 관련학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맞춤형 1대1 상담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24개 기관이 신청했다”면서 “내년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지속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의 환자경험 지표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밝혔다.
적정성 평가에서 그간 환자경험 지표 비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왔다. 이에 2017넌 95개 대상으로 환자경험 평가가 처음 도입되어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59개소로 평가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러한 환자경험 평가에 대한 반응에 대해 “최초로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평가로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 언론보도 및 환자 중심 의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진료서비스의 본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료계의 긍정적 시선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평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서울대)를 수행했다. 그 결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이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원환자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 등에서도 환자경험 향상은 보장되어야 할 문제라고 제언되었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그러나 현행 전화조사 방식은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 및 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전화조사 뿐 아니라 모바일 웹 조사 등 조사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