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에 대해 비만 수술이 급여화 됐지만, 그 후 관리에 대해서는 부담이 커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인 26일 ‘비만진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현황 및 향후 급여확대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찐자’라는 표현이 유행할 정도로 비만이라는 질병이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시기였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체중 증가를 피하기 어려웠으며, 비만 환자들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더 큰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 다행히 2년 전 비만 치료에서 고도비만환자들의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80%)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수술 후 비만에서 탈출 할 수 있었을까.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적 치료가 절실한 비만환자들의 현황과 비용부담을 확인하고 현재 비급여로 진행되는 비만진료의 문제점과 향후 비만 진료의 급여확대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련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비만 수술 급여화 이후 2년간 보험쳥구 현황’을 주제로 김동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서비스 부장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 해 11조 5천억원(2016년)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비만 수술의 급여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이력을 기준으로 급여화된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위주름형성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 위밴드술의 수술인원을 분석한 결과 총 4,62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총 4,675건의 수술건수가 발생했다. 그 중 위소매절제술이 전체 7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절형 위밴드술, 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순이었다.
수술을 받을 당시 대상자들의 특징으로는 여성이 73.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6.4%, 40대가 24.%, 20대가 23.4%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수술대상자의 기준은 BMI 35 이상이거나 BMI가 30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을 동반한 경우이다. 때문에 수술 전 기준 동반질환을 확인해본 결과 당뇨 28.0%, 고혈압 27.7%에서 동반 돼 있었으며, 76.4%가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결론에서 그는 비만 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정의에 대해 다양한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비만 수술의 기준 확대를 통한 비만인의 사회참여도 향상을 제안했다.
이어 고혜진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비만 진료 과정에서의 비급여 현실’에 대해 발표하며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고 교수는 “비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비만을 미용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비만은 직접적인 사망률을 높이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MI30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의 합병증을 갖고 있다”며 “이에 여러 질병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하는게 비만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비만 진료에서는 나이, 성별, 기대치, 체지방량, 복부비만, 기초대사랑, 정신과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음주습관, 동반 질환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 감안하고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긴 상담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긴 상담시간에도 상담 수가가 없다.
또한 영양상담수가, 운동처방수도 없으며, 약물치료도 모두 비급여인 점도 비만의 지속적 치료의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해 영양, 운동 전문가와 환자,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김은미 영양사(강북삼성병원 영양팀)은 “당뇨병은 영양상담 수가가 있지만 비만은 수가 없어서 무료 상담할 수밖에 없다”며 “비만 영양 수가가 생긴다면 당뇨병의 교육상담료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뇨병의 경우 의사를 포함해 3명이 같이 상담해야 하고 1회성 수가이지만, 비만은 지속적으로 상황이 바뀌므로 여러 번 상담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비만 수술을 받은 이경재 환자는 실제 수술비 보다 전후 검사료와 지속적인 관리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술 후 체중은 감량됐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주사제를 맞고 있는데 보름에 약 30만원 가량이 들어가서 부담이 크고, 운동도 하지만 교육 없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비만학회 이창범 이사장은 시급히 급여가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그룹으로 비만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의사와 영양사가 점심시간을 쪼개 ‘봉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진료비 한 가지 밖에 수가가 없어서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동반질환을 가진 비만 환자에 대한 교육 수가만큼은 시급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나 의사들이 비만 환자 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만학회 강재헌 회장은 비만 수술 후 추가 관리에 대한 수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경제적 여력 없는 사람들은 수술 후 관리가 자기부담이다 보니 팔로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수술 받은 사람에 한해 약물요법까지 어렵다면 의사의 집중 상담, 영양사 상담 같은 비용을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말고 시급히 급여화 해야 수술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