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추진현재 임상재평가 58개사 122개 품목 협상 진행 중하며 올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한 가운데, 현재 58개사 122개 품목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는 4월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강 상임이사는 재임 중 업무 추진 성과 중 하나로 올해 1월 약가관리실의 신설을 꼽았다.
약가관리실은 ‘18년 리피오돌 공급 중단, ’19년 발사르탄 사태, ‘20년 콜린제제 선별급여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의약품 전주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1월 약가 약가제도 발전을 위해 신설됐다.
약가관리실은 통합적 조직 및 빅데이터에 근거한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의약품 전주기 관리, 의약품 지출 효율화, 국민건강권 향상 추진이 목적이며, 4부 1TF로 구성하여 의약품 전주기(허가, 유통, 급여, 사후관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약가협상에 ‘공급·품질관리+임상재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전체 등재 의약품 대상으로 공급·품질 관리를 위한 협상 절차를 2020년 10월부터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년 109개 업체 462개 의약품에 대한 의무조항 계약이 100% 완료됐다.
약가협상 전체 현황으로는 협상제도 도입 이래 2020년 12월까지 협상 명령 접수된 총 1,969품목 중 1,937품목이 협상 완료 되었고, 이중 1,798품목을 합의하여 평균 합의율은 92.8%에 달한다.
임상 재평가 대상은 130개사 230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2020년 12월부터 최초로 진행하여 자진취하 및 협상 완료된 약제 72개사 108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58개사 122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앞으로 치료적, 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 하는 등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절차는 ▲품목허가(안전성·유효성 등 임상 재평가 결과 연계 관리) ▲급여등재(신약, 제네릭 등 모든 급여약제 협상) ▲유통·공급·구매(우수 의약품 선별, 합리적 의약품 유통 방안 등 검토) ▲사후관리 단계(고가약 사후평가, 재정지출 분석 및 예측 시스템 마련)로 이뤄진다.
한편, 강 상임이사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건강한 국민 ▲합리적 서비스 ▲안정적 재정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국민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수검자 중심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재택의료·통합돌봄 활성화(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확산 위한 재택의료 연계) 등을 추진한다. ‘합리적 서비스 분야’ 일환으로는 원가기반 수가개발 체계 본격화, 비급여 급여화로 문케어 완성,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며, ‘안정적 재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정적 지출 억제를 위한 불법개설기관 조사 관련 업무인 요양기관 방문 업무를 지사에서 지역본부로 이관(올 하반기)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2018년 4월 의사출신 첫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했던 강 상임이사는 오는 4월 임기가 끝난다.
강 상임이사는 임기를 마치며 아쉬운 점으로 코로나19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급여체계의 변화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예를 들어 비대면 의료도입에 따른 급여정책 대안 마련이나 의료인력 자원의 균형적 배분의 기준과 관리,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 대응하는 공단의 역할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에 대해 사전에 공단이 준비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아쉽다”며 “이 부분은 다음 임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통합돌봄 사업에서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여역량(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확대를 마무리 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임기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선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돕고, 이후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로서 의료개혁의 환경을 만들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포럼이나 단체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