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을 위한 자격취득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의사회는 지난 19일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창립 20주년 제2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신임 회장 임기를 시작한 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회장은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관련 수련 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의사회 측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돼서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점,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점,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채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박국진 회장은 “수면다원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전문가인 과가 이비인후과”라며 “당연한 전문가에게 단순한 의료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향된 제도가 수면정도관리위원회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도 힘을 보탰다.
“현재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많이 갈라 진다”며 “수면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과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도 전문가인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위원회에서는 정신의학과, 신경과에서 6개월 이상 펠로우를 거치면 시험을 면제해주는데, 어떤 자격,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에 대한 새로운 고시가 2월 초 나올 예정이라 학회와 의사회가 공조하여 이비인후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회장에 당선된 박국진 신임회장은 이 날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밝혔다.
우선 올해 의사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회, 기념품, 엠블럼 등 각종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ENT 방송국’도 개설해 유튜브 방송을 기반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을 콤팩트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위급한 사안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장 직통전화(010-4752-2763)도 설치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업무 과부화 등으로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존 보험이사 때부터 보험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최근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전국적으로 실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실사(현지조사) 대비반도 구축하는 한편, 지방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19일 열린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에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비하는 보험특강, 어지러움증과 코막힘 해결에 관한 전체 특강,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하는 필수평점 강의 등 다양한 분야의 임상강의와 심포지엄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