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7월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추가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중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원점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7일 가진 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 이면에 거대 담론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비필수 의료가 급여화되면서 모든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이 과연 의료체계의 지속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말했다.
즉,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면 급여화’에 대해 ‘대폭 급여화’로 표현을 바꾸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워딩만 바뀌었지 행동의 정책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같이 “비필수 의료의 급여화라는 비정상적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건보 제정의 파탄,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심각한 의료제도의 타격이 될 것이므로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저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비필수 의료 급여화의 예로 2인실 급여화, 추나요법, 안면 보톡스, 첩약 등을 들며, 의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비용 효과성을 따져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가 진행하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심사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장성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분석심사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의료계의 숙원이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의료행위가 있기에 심사가 존재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향으로 만들어지라면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