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발자취와 미래발전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더욱 뜻 깊고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지난 30년의 국내·외적 성과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의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를 강의했다.
문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내적 성과로 ▲최단기간에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건강보험적용을 실현 ▲전국민의 동일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대해 동질적 보험급여를 제공 ▲능력비례 건강보험료 부담을 실현 ▲건강보험료의 부담과 보험급여 크기의 고리를 끊다 ▲건강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보험전문기관으로서 최고의 위상에 오르다 ▲진료비심사평가기능의 개발로 환자안전과 보험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다 ▲두 가지 보건지표를 통해 볼 때 전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외적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과 사회계층간 건강격차의 감소에 기여 ▲의료보장체계에서 건강보장체계로 격상 ▲민간의료부문이 지배하는 의료체계를 구축 ▲징수대행기관으로서 타 사회보장제도들의 발전을 견인•선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 보험자 직영병원과 서울요양원 운영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민간의료부문과 상호 협력․호혜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성장시켜온 점을 들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은 출산력의 미래에 대한 기여가 너무 낮다는 점, 인구고령화와 끊임없는 보장성 강화, 임상의사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 종국적으로는 개인 및 집단의 맞춤형급여패키지 개발로 귀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들이 저렴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의 개척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남은우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이 개도국 UHC 확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였으며, 이어 ‘건강보험 주체로서의 지난 30년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의 주제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의 발표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