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한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반기)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2019. 5만 병상, 2022.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 2019.1) 한다.
예방‧건강투자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 명)한다. 또한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 실시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상반기)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이 외에도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 늘리고,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 강화와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2019.2) 등 관리체계 개선과 다부처 협력도 강화된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상반기)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 확대와(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하반기)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연구개발) 확대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390→80일, 하반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전략적 투자 과제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