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소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를 일축하며‘통합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 이용갑 소장은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저는 건보공단 뿐 아니라 심평원 조사연구 부서 및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각 기관의 연구조직과 특성,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두 연구기관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한 연구 중복을 방지를 위해 심사평가연구소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과제 목록 사전 체크를 비롯해 공동연구, 학술세미나를 함께 열기로 했다”면서 “그 첫 학술세미나가 9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정책연구원은 심사평가연구소와 연구협의체를 운영하며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하여 연구 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원회에 교차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 237호실에서 ‘노인 진료비관리 효율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올 12월에도 공동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의 연구목적이나 내용 등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연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소장은 장기적으로 심사평가연구소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이 확고했다.
그는 “현재 양기관의 연구 지향점이 다르므로 통합은 전려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각 조직의 연구기관은 조직들이 가지는 자기성장과 필요도가 반영된 것이라 연구조직이 통합되려면 전체적인 건보공단 관련 거버넌스 논의가 먼저 돼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정책연구원의 한 부분인 장기요양연구실은 실제적으로 약 18명이나 되는 많이 인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요양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밖에 없다”며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책연구원은 현 정부 추진 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비급여 규모 파악을 비롯해 정책 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남아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적정한 보상 구조 등에 대해 연구하고 종합적인 미래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및 커뮤니티 케어에 수반되는 ‘원가’ 분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소장은 “5년 전부터 비급여 실태를 조사 하면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40개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므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 확보를 위해 대상 기관 확대 및 연구방법론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