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건강보험 협상단이 첫 협상을 시작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의원급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일임 받은 의협과 건보공단 협상단은 24일 1시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협상 테이블에 나온지라 협상 전 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우선 “국민건강권을 협상 한다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국민건강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단 측 협상단에 나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20일 집회가 적정수가를 보장해달라는 집회인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 집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목적”이라며 “문 케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하나 필수 의료비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사태같은 문제는 결국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의료비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집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이번 환산지수 협상을 앞둔 정치적인 집회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어렵다는 말로만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서 누가 봐도 근거중심의 주장되도록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측은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 없이는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의협 이사회에서 회원 실익을 위해 수가협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가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과는 다르게 수가협상단을 기존 4인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2인 체제로 바꾸었다. 이는 여전히 수가협상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는 해석이다.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늘 주된 이야기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어필했다”며 “실제적으로 의원급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34.9% 차지한다”며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의 간호조무사 등 병원 식구들이 열악한 상황 놓여있으므로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이어 오는 30일 오후 3시 3차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보건당국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 재정 중 일부를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에서 차감(병원급 0.12%, 의원급)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 같이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오늘 1차 협상에 이어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