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복지부,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서비스 강화에 중점
먼저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결핵은 잠복결핵 검진(50만명), 고위험군 검진(12만명)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여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 예방에도 나선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식약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