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신약 임상 점유율을 8위에서 5위로,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을 39%에서 45%로, 세계 화장품 시장 순위를 8위에서 7위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 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은 고령화와 감염병 등 고비용을 야기하는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2022년 76세)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2022년 27만 개)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안) 3대 전략으로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며, 이에 따른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영찬 원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며 현 시대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해동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바탕을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새 정부에서 보건의료 R&D가 혁신성장 하도록 3대 전략이 담긴 2차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 특별위에서 혁신 성장을 선도할 성과를 내도록 전문가 의견을 적극 듣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 간 운영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은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울산의대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 및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송시영 교수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전략인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전략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치매의 조기진단 정확도를 현 80%에서 95%로 높이는 것이다. 또 백신 지급률을 50%에서 70%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 국민의료비 8,530억 원 절감에서 5조원 이상(‘33)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제2전략인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에서는 현재 미흡한 빅데이터 활용기반과 공공연구자원 공유, AI 등 혁신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 법적 기반과 유망인력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연구자원과 인프라의 활용성과 개방성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3전략인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대효과로는 신약 임상 점유율을 현 8위에서 5위로 상승시키고,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을 39%에서 45%로, 세계 화장품 시장 순위를 8위에서 7위로, 바이오벤처 창업을 현재 147개에서 1천개소로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토론회에서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개인의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정부에서 서칭해서 다운받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헬스코인 등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김명곤 교수는 기본계획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기본계획안이 202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차 계획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예측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빠르게 변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적응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마지막으로 “의료윤리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김흥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는 공익적 투자에서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번째 전략인 공공 일자리 창출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의 충족 모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은 우선 이번 기본계획이 기존 1차 기본계획이 보건R&D 인식확산과 전문가들을 위한 계획 같아서 부족하게 느껴졌다면, 이번 2차 계획은 많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담고, 계량화, 정교화해 전달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실행 측면에서 실현 투입요소의 계량적 전략은 안보였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 의료비 줄이는 부분의 투입요소 구체성을 떨어져 있다. 앞으로 실행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산업계 대표인 손미원 (주)바이오메드 연구소장은 “신약임상, 의료기기, 화장품 육성 계획이 실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