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향후 추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문재인 당선인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정리해봤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당선인의 대선후보 공약집이 공개됐다. 여기에 담긴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은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이었다.
먼저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자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하여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 마련,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생이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의 국민들의 경우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 등에 대해 공약했다.
더불어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 미성년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의료 양극화 해소 >
문 당선인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우선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여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은 물론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 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고,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단계부터 국가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한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고,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환자 의료 및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익환수를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한 동네 의료기관에 대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방침이다.
< 의료영리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은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 추진, ▲ 대자본에 의한 영리현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와 공공적 목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공약을 약속했다.
< 건강증진 사업 확대 >
문 당선인은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부분도 약속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과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사례발굴 및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지역복지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담배세 인상분으로는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학생·교직원·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해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 방역체계 강화 >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즉각 격리 입원,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이다.
<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 >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비로 인한 노후파산 예방을 위한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를 위해 ▲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 및 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 공공병원의 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 ▲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령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는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 지정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 적용, ▲ 치매 환자 진단·치료·합병증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주야간보호시설 등 확충, ▲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
끝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먼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선에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와 간호사, 간호조무사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약사 등 다수의 보건의료 단체들은 문재인 당선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지를 토대로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 것인지 보건의료계의 기대감 섞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