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 분야의 화두는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역시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 마련을 재임 기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의료계의 시급한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비롯해 ‘적정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꼽은 양 위원장. 새해 첫 신년호에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올해 주요 의료계 정책 추진 계획과 함께 덕담을 들어보았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재임기간중 ‘핵심과제’
“저출산 대책은 지난 10년간 66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출산을 확대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률 제정을 올해 초 발의할 예정입니다.”
양 위원장은 이대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2100년 현재 인구의 절반 밖에 남지 않으며, 2500년이면 인구수가 3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세금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둘째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며, 셋째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양육을 가능하게 만든 ‘일-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이러한 사례처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을 올해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의료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과제 중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을 비롯해 영유아기, 아동 시기의 건강이 학습능력을 비롯해 개인의 잠재능력 발현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출산과 관련된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57%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는 경제적 부담에 더불어 힘든 시술을 견뎌야하는 이중고, 직장눈치까지 봐야하는 삼중고를 견뎌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 무료 접종과 모유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를 했고, 독감무상접종 법안은 지난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계 정책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료계 최우선 정책 과제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양 위원장이 보건의료계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발족하였지만 2015년 1월 말 기획단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를 선언한 뒤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2016년 말까지 개편안 제출을 요구했고, 정부도 약속했지만 또 다시 제출을 연기한 상태라는 것.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고통당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공개함에 따라 올해는 개편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수가‧의료전달체계 합리화 필요…적정수가 주저하지 말아야”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일차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도 중요한 추진 과제로 꼽았다.
처음부터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998년 10월 규제개혁을 이유로 ‘다른 지역 대진료권 이용제한’을 폐지하면서 이제는 1, 2, 3차 의료기관이 상호간에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됐다는 것.
“지난해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이라는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킨 메르스 사태는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메르스 사태 후 1년이 지났지만,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쇼핑은 여전하고, 빅5병원 중심의 의료 독과점 체제가 강화되며 일차의료,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실현되는 의료기관과 의료공급체계’를 실현하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고, 과도하게 커진 상급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 “정확한 판단만 된다면 적정수가 도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편법과 불법이 일어나게 된다”며 “적정수가로 의사들이 충분히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건강보험 체계도 잘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적정수가를 위해선 재정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액을 지난해 보다 2210억6900만원이 줄어든 6조8763억7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현재 건보가 흑자 20조라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또 중소기업들에게는 4대보험이 매우 부담이 되므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재정투입을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를 향해 “건보재정 투입으로 적정 수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2017년은 지난해보다 나은 해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는 양 위원장의 새해 덕담이 어려운 의료계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