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관목통’이 ‘통초’라는 한약재로 오인돼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의사와 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 대표가 공동으로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번 사태는 약품용 한약재의 유통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 협회는 2014년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식약처에 공문과 구두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으나 당시에도 식약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자 A씨는 한의사 B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만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식약처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유통관리 잘못으로 한의사의 처방 내역과 달리 ‘관목통’이 ‘통초’로 오인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B씨가 자신의 처방에 대한 성분을 끝까지 검수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한의원 대표와 공동으로 1억 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먼저 일련의 사태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유통 관리 미흡으로 한약재가 뒤바뀜으로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만일 식약처가 해당 한약재에 대해 확실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면 애초에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은 한의사협회가 2014년 9월에도 식약처에 해당 한약재에 대한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관목통’이 ‘통초’라는 한약재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인하여 위․변조․둔갑하여 유통되는 품질 부적합 한약재(관목통)의 유통 근절 및 신속한 회수 폐기 처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착수를 식약처에 촉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규격화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환자에 처방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할 뿐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 품질관리는 전적으로 식약처에 그 책임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원판결은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국민 건강과 한의의료기관 신뢰성 제고에 얼마나 큰 위해요소가 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빈틈없고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과 한의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