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생명윤리 영역 확대 따른 정책 공공성 위해 노력할 것’
다가올 20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필요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0년간 생명윤리 분야에서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성과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명신 교수 등 20명의 전문가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이인영 전 홍익대학교 교수 포함 7명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감사패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최슬비 팀장 등 8명의 직원이 원장 표창을 받았다.
2부는 총 3개의 세션으로,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개최하여 김수정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의 최경석 교수의 발제와 과학자, 법학자, 정책연구자 및 정책 추진자의 관점에서 각각 김장환 생공연 책임연구원, 김나경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장, 박소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을 통해 우리 생명윤리 정책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유상호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의 발제와 의료진, 환자와 가족 및 제도 관리자의 입장에서 각각 문재영 충남세종대학교병원 교수와 신성준 동국대 교수,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이 토론을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이해 우리 사회에 남겨진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초연구로 기획, 발주한 연구용역, 보건의료 지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결과 발표로, 연구책임자인 이경도 울산의대 교수와 공동 연구원 정웅기, 성호경 연구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생명과학기술에 따른 윤리에서 시작된 생명윤리가 의료윤리를 넘어 보건의료 정책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오늘의 논의는 새로운 20년의 생명윤리 정책의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 정책원은 “지난 20년의 성과를 넘어, AI 등 생명윤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