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의원-병원 수가역전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3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18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마친 상태로, 24일 오후 2차 협상에 이어 31일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료비 지표 등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의료비 상승, 전달체계 변화 등의 숙제들이 반영되는 미래지향적 수가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물가인상에 따른 의료재료비, 원자재 등의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송 부회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병의원의 수가역전 현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병의원의 수가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한 가운데,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한 상태다.

이 같은 수가 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병원급 의사 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의원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병원급은 줄어들고 있지만, 의원급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현상의 반영으로 수가 자체가 왜곡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어 “이같이 수가 역전 현상을 당장 해소하기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이 일어나므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30일 구체적인 밴드 설정에 앞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가입자 단체를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의 의견과 주장만 있다면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닌 실제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 측의 의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 부회장은 “전체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의료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