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분석심사가 의료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은 취임 후 약 2달 여가 지난 가운데, 16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중점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밝혔다.
우선 강 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30여 년간 외과의사로서의 진료경험과, 건보공단 운영 병원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최근까지 활동해 온 경험이 급여결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 심사.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심평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별심사 개선과 더불어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를 도입한 것을 의료인으로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은 강 원장.
“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부나 기관이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표가 타당해야 하므로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같은 적정진료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계에서도 내부적 논의를 거쳐 ‘22년부터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분석심사 참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강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심사의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도의 보완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고가약,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심평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 여전히 논의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일환으로 협상생략제도, 식약처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한 점을 꼽았다. 또한 “식약처 허가까지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약제비에 있어서는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급여되고 있는 전체 약제 및 특정약제(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세부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하여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도출할 예정이다. 투명성을 위해서도 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의 종료 즉시 국민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원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0기 중증암질환심의윈위원회 위원 위촉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 약제를 비롯해 AI 및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대거 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험적용과 수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원장은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밝혔다. 첫째,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의 로드맵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실행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둘째,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환자단체, 국민, 학계 등과 다각적 소통 추진 및 내부적 소통 강화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