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첫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앞서 11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 대한의사협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 대한의사협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이 자리에 건보공단 측에서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먼저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로 참석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환으로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하여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5.31.)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병원계는 위기대응을 통해 얻은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대신 참석하게 된 대한의사협회 김동천 대외협력부회장은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의협으로부터 협상권을 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상 권한을 반납했고, 의협도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기총회에서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결과물을 얻어오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협상이어야 하며, 저는 제가 마지막 협상 단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이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며, 이것이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민낯”이라며 “올해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3년~ 5년 후에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보험제도의 명맥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도 자랑스럽게 대접받으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014년도에 4.2%를 적용하던 한의 건강보험 진료율이 작년 약 3.1%까지 하락했다”며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기 계신 협상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처럼 많이 헤아려주시고 이를 통해 한의계가 무너지지 않고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표면적으로 2022년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약국 행위료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약국의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난 3년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상을 통해 희망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은 “우리나라의 조사 수가는 58만6천으로 수의사의 소 분만비보다 낮아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열 개 밖에 안 남았다”며 “출산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올려주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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