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계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연일 반대 ‘한 목소리’

간호교육계가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과학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영남지역 간호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별로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협의회 소속 84개 대학은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진행하기를 촉구하며 간호법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간호법 중재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며 해당 상심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논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간호법 중재안 강요를 멈추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도 간호법 중재안은 급조된 졸속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표 논리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등에 이어 25일에는 5천여 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는 한국간호과학회가 간호법 중재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간호법 중재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며 해당 상심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논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간호법 중재안 강요를 멈추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간호 교육을 이끌고 있는 간호교육계가 모두 나서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미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간호대학별로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까지 반대입장에 나선 대학은 다음과 같다.(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