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우선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예산 142억 원이 증액된다.
세부 내용으로 응급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9억 원,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등 심리지원 인력 증원에 50억 원의 예산이 늘어났으며,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을 위해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를 지원(개소당 평균 2.5억 원, +28억 원)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장애인 >
사회복지·장애인을 위한 예산도 79억 원 늘어났다.
이에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가 인상(50→60만 원)되고,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 예산도 증액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 66시간)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등을 위한 6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
< 인구·아동·노인 >
복지부는 인구·아동·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1,404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운영(3→5개소)하고,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 인상(월 30→40만 원)한다.
또한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183억 원)하고,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5만 원, 14,786명, +68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개소(부산 동구)를 신규로 설치한다.
더불어 노인일자리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 6.1만 개 확충(54.7→60.8만 개)을 위해 92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고,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냉방비 월 +1.5만 원(2개월), 난방비 월 +5만 원(5개월)), 치매예방사업비(+1억 원) 등 노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 보건·의료 >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도 309억 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한다.
또한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을 확대(1개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 원)하고, 공공야간·심야약국 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과 신생아 집중치료병상도 확충(5개)한다.
< 바이오·헬스 >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에 대한 예산(+53억 원)도 소폭 증액했다.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설계비(5억 원) 반영)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를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 원)한다.
더불어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도 증액(+5억 원, 39(정부안)→ 44억 원)했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 감액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먼저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됐고, 20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023년 운영 목표 조정(정부안 100실→조정 90실)에 따른 감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이 감액됐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