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일본, 의료접근성·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원격의료정책 추진 문선희 기자l승인2022.11.28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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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도 및 정책 도입에 있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일본의 원격의료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1971년부터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약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여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검증하고 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했으며,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어플 개발 및 활용, 낙도 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해 오고 있으며. 또한 저출산 시대 속에 사산(死産) 등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임산부 원격 모니터링 장치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 활용하고, 인구 사망률 5위(암, 심장질환, 노쇠, 심혈관질환, 폐렴-2021년 기준)와 관련된 원격의료 기기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의료계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원격의료를 제도화 하게 된다면,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적절한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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