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위한 기준 마련 진행 상태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이 1일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중재안이 마련된 상태다.
건보공단 빅데이터가 임상연구, 공공보건, 정책수립, PHR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22년 9월 말 기준 자료제공 신청 총 8,503건 중 8,078건(95.0%)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가 90.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학위논문 8.8% 등이다. 민간기업의 연구자료 신청 건 자료제공 심의현황은 ‘18년부터 제공이 시작된 가운데, 민간기업 연구에 23건 승인됐지만, 민간보험사 자료요청의 경우 6건이 지난해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 등으로 미승인 됐고, 1건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의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같이 보험업계에서는 데이터3법이 본격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데이터 사용이 요원한 상황에 대해 불만이 큰 상태이다. 반면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민간보험사의 빅데이터 제공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은 6건을 미승인, 심평원이 10건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신청 승인 기준이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본부장은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며 중재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제약사는 연구자에게 펀딩 형태로 자료 요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직접 연구하겠다는 방식이라 새로운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의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긴 시간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활용 시 공단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중재(안)에는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 제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같은 중재안 마련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보험업계에서 제시한 방안이 대해 워낙 다른 의견이 많다”며 “한쪽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품 개발이 취약계층 보장성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국민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아보니 많은 의견수렴으로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이에 “중재안이 마련된 만큼 곧 이해관계자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의 ‘진료지원 플랫폼 지원 사업’도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은 정보제공을 동의한 개인의 건강정보(진료내역·검진결과·실시간복약정보 등)를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신 본부장은 “금년 9월 말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며 “현재 원주연세의료원과 원주시 의사회 소속의 의원급 의료기관 5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강정보 제공을 동의한 지역 주민은 약 1,000여명”이라며 “향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등 의료진의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진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시범사업도 주관기관인 원주연세의료원과 문전약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공단은 전자 형태의 처방전을 의료기관-환자-약국 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의 중계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같이 “진료지원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범용성을 갖춘 표준화된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