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의 강제적용이라는 정부강행방침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제왕절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왕절개 수술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적절치 않으며,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왕절개 거부는 안과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내용이 와전된 것" 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70% 이상의 병의원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강제적용이라는 무리수를 철회해야 할 것" 이라며, "현 상태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나 수혈이 필요한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괄 수가를 강제하는 현행 포괄수가제도는 의료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이다. 그렇기에 현 포괄수가제는 경증 환자를 위한 제도로서, 1.2차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중증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3차 병원은 전국의 단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1, 2차 병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병의원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현행대로 선택 시행을 유지하여도 충분할 것이며, 이를 강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중증환자의 진료에 커다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며,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 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제한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제대로 된 질병분류체계가 갖추어 중증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시행되고 나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3차 병원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일방통행식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은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수술이기에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의 전면적인 제왕절개 수술의 연기나 거부는 있을 수 없으며,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새생명 탄생의 숭고함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 본연의 사명은 별개일 수 밖에 없다.
비록 제왕절개 수술 거부라는 사태는 없을 것이나,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 거부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심사 숙고 해야 할 것이며,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를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6.13.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