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마련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김태완 기자l승인2022.07.13 15: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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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정부의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 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하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상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접종의 효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집단의 치명률 및 중증화율, 美CDC 등이 규정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범위, 국외 4차접종 대상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였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대상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르투갈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종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을 바란다"며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구매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관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으로 감소(2.1%)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되여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며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다고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기타 방역대응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Q-code상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등록 정보 관할 보건소와 연계 및 미검사자 검사 독려 등 보건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4·5)의 국내 확산세가 우려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의 경우,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의 경우,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또한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소, 각 시·도별 1개소(서울·인천·경기 2개소)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토록 예비시설로 준비하고,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간 병상 불균형은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간 의료역량의 편차는 거점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등 확보된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획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는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여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하고,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며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채용도 장려할 예정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가 전파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면회 및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을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 신속 지원,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지자체 1:1 전담관리,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 >

정부는 지난 6월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평가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결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분간 4주 단위 주기적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 정점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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