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지원에도 붕괴 위기

전공의 지원율 50% 불과…’24년부터 은퇴자 역전 현상 발생 문선희 기자l승인2022.06.20 0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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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임원진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학회는 17일 열린 제36차 춘계통합학술대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적인 기피필수의료과인 흉부외과의 위기에 대해 세세히 밝히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저수가, 제도의 부제, 암/순환기 질환 유병율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의 문제로 인해, 전공의 지원자 감소, 전문의 고갈 등이 유발 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는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심각한 의료공백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김경환 이사장은 “학회는 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복지부 필수 의료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안했지만, 개선은 요원한 상태”라며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이 확대되기 전 즉각적이며, 심각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흉부외과 위기의 원인은 수요확대, 공급부족, 저수가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흉부외과의 국가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이후 수가 가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매우 낮아 정원의 50% 정도만 충당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자는 23명에 불과한 상태다.

또한 전문의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10년 후 활동전문의 1,161명 중 436명이 은퇴, 공급 부족으로 1000명 미만의 전문의만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학회 임원진은 “이대로 가다가는 폐암 등 일반 흉부 분야와 순환기 수술 분야의 국가적인 의료 공백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 흉부외과 전문의의 부족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의 주민은 서울 경기 등으로 이송되어야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수가 정책도 이러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흉부외과 수술은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임에도 타 수술의 의료 수가 산정 방식과 동일 시간 중심 방식으로 산정 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보정 및 현실화 요청을 학회가 심평원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매우 느리며, 이와 반대로 흉부외과 시스템 붕괴 속도는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아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의 경우 수술료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술명 조차 조사되고 있지 않고 다른 수술명을 대체 기입하는 현실이라는 것.

이에 “현재 수가 제도하에서 흉부외과의 존속을 위해서는 흉부외과 1인당 수술량을 늘리고 업무 강도를 늘릴수 밖에 없으나, 이미 인력수급 실패, 번 아웃 현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학회 차원이나 흉부외과 의사 개인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흉부외과 수술에 대해 특수성, 질병의 중등도, 수술의 난이도롤 고려한 정부 주도의 수가 제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학회는 흉부외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임을 지각하고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해 달라는 것.

둘째는 그동안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가 없었다며, 정부주도의 조사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용역 연구를 요청했다.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의료 제도 내에서는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 흉부외과 등 특수 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학회는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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