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윤동섭 신임회장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2년간의 병원계의 노력을 감안하여 상식적인 수가를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신임회장은 19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임박한 수가협상 및 앞으로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총 1조666억원 밴딩 중 4014억원으로 37.6%를 점유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윤 회장은 “입원환자 중심인 병원계는 직역간의 제로섬 게임의 악순환 속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역전현상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건보재정의 누적 흑자가 20조가 넘는 상황을 전제하며, 밴딩 폭을 늘려주기를 기대했다. “행위 비율을 보면 협상 단체 중 60% 가까이 재정 포션이 배당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병원계 노력에 비해 훨씬 못 미쳐온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많은 의료인들이 기여한 상항을 감안해 밴딩을 늘리는 것이 의료인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1년 공단 지급 병원 진료비는 7.6%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환자안전을 위한 수가보상 등의 영향이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병원의 실질적 수익 증가는 아니라는 것이 병협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병원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 온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이나 행위 비용에 대한 보상이 진료비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새로운 감염병과 재유행을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동섭 회장은 임기 중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회장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병원의 역할 제고를 가장 중요한 추진 회무로 꼽았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1차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기관간 역할 재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다”며 “또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 정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인력, 전임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설계 제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고려된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마련을 위해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구조변화를 감안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영.유아, 청소년, 노인 간병 등에 점진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공급자-가입자-공익 위원 동수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협회 산하 12개 시·도병원회와 10개 직능 병원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원구성에 있어서도 대학-중소병원계의 동등한 비율 참여를 보장을 추진한다.
이외 대국민·대국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병원정책을 마련하고 회원 병원들의 현장파악과 역량 강화를 통해 준비된 병협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밖에 윤 회장은 올해 사업계획 및 6대 핵심 추진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확보 및 경영지원 총력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 학술·교육 추진, 정보화 지원 등 대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