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 이사장과 단체장의 상견례로 막을 올렸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6개 의약단체장인 대한의사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가협상 테이블에 처음 앉게 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하여,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수가가 매년 일방적인 밴딩으로 결정 되다보니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으로 변질됐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가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적극 협조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취임하고 곧바로 첫 수가협상에 참여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현 시점은 의료계 정부 모두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수가계약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병원계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하고 많은 병원이 정부정책에 적극협조 했지만,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 43% 이상은 코로나 대응으로 늘어난 진료비이며, 이는 정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라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계는 몇 년 동안 정부의 보장성강화에 맞추어 가고 있어 실제적인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운을 떼며 “현장은 인건비 증가, 비급여 매출감소등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최저로 떨어져 있다. 이번협상이 회원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를 힘든 상황을 이겨낸 회원들을 보듬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년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은 소상공지원에도 제외되고 정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철저히 외면 받은 고통의 2년이었다”며 “전혀 배려 받지 못한 한의계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전체 의료비 증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난 상승율을 감안해 정서적으로 현실적인 수치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 처음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지난 2년간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약국 기관수는 7.7%나 늘어 2만3천여 개가 넘지만 행위료는 4년 전 그대로라 각 개별 약국은 조세수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해 면밀해 검토해 약국 조제수가에 도움을 주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옥경 조산사협회장은 “전국 18개 조산원에서 의원급의 11.8%를 분만을 했다”며 “그러나 저출산으로 조산원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면서 “25만원이라는 수가는 너무 적다. 조산사가 행복한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