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상담에 적극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해 밝혔다.
보건의료자원실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보장지원실에서 명칭이 변경된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 장비 관리 업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업무에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꼽았다. 공단은 작년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배치하여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계에 다양하게 홍보해온데 이어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최근 200명의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상담센터 개소 후 심리상담 지원(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9건)으로 월 12~13건을 지원했다. 실제 지원의 예로, “작년 모 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겠다고 상담센터로 전화가 와서 전문상담사가 침착하게 내담자를 위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또 다른 상담사는 관할 119,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서로 협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예로 경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심한 폭언으로 힘들다고 지원을 요청한 직원에 대해 심리상담과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사례도 있다.
월 12~13건 상담건수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채복순 의료인력자원부 부장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상담까지 결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보통 심리상담은 기본 5번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위험하면 위기 내담자로 구분해 심층적 상담을 하기도 한다”면서 “상담 받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하면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홍보 기간이 짧았기에 올해는 의료 현장까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 충동 등의 사례가 있으면 출장상담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담센터는 그동안 유선과 방문만 이용 가능했던 상담을 올해 4월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했고, 하반기에 모바일을 통한 상담접수 확대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센터가 원주에 소재하고 이어 지리적 접근 한계 발생으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내년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자료연계를 위한 법령신설 및 보건의료인력 데이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의 자료를 연계하여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법령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특수의료 장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지원에도 나선다. 특수의료장비(CT, MRI등)의 경우 병상매매와 같은 제도악용 및 과잉진료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성에 따라 음성적 금전거래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공동활용 제도개선 등을 위해 관련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밖에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