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

요양병원협, 민주당 추무진 특보 만나 정책제안서 전달 문선희 기자l승인2022.01.13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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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병동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식 제안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만나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평석 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형태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고, 병원과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간병인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서비스가 표준화 되지 않아 저품질 간병을 양산하고, 존엄케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6:1,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중국인 간병사가 아닌 내국인 간병사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은 “간병을 급여화하면 간병인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전일근무가 아닌 2교대, 3교대가 이뤄져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 정직원으로 채용해 교육,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요양병원을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복귀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과소진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 될수록 이익을 보는 요양병원 수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크게 만성기(유지기)병원과 회복기(아급성기)병원으로 분화하고, 재활,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 등의 전문병동제를 시행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기능을 개선해 사회복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평석 회장과 김철준 부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지승규 전남지회장이 참석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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