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예산으로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 원 증액, 3,183억 원 감액으로 5,390억 원 순증 김태완 기자l승인2021.12.03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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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을 차지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 내용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 증액 ▲그 외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이 반영됐다.

< 방역대응 분야 >

우선 정부는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663억 원 증가한 1조 4,36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등에 89억 원(33→89억 원, +56억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에 2,351억 원(2,167→2,351억 원, +184억 원)을 배정했다.

< 보건 분야 >

정부는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에는 2,188억 원(2021 대비 +2,108억 원, 2,635%)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1,703억 원(1,657→1,703억 원, +46억 원),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는 337억 원(225→337억 원, +112억 원)을 배정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 3,992 → 10조 4,992억 원, +1,000억 원)하고,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도 1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아동·보육 분야 >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으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11만 명, 3,386억 원)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은 강화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을 위해 110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는 3,73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3,73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945억 원(2021년 2,065 → 1,9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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