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6개월여 동안의 집중논의 끝에 10월21일 고객센터의 현행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에 대대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고, 그 때문에 댓글 등에서 오해 부분이 있다며, “소속기관 변경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도움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단 측이 꼽은 대표적인 ‘3대 가짜뉴스’에 대한 설명이다.
| 1)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 대폭 증가? …그래서 보험료도 올라?” -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현원 1,633명, 예산 786.6억원(도급비 626.6억원 + 관리운영비 160억원)
2)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다?” - 공단의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습니다.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됩니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며 기관입니다. 따라서 소속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떼를 쓰면 들어준다?” - 고객센터노조는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올해 3차례의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논의협의회 결정만 지연되었을 뿐이었고, 파업은 협의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
공단 측은 “이해당사자인 공단과 상담센터 양 노동조합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의회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타기관의 어떤 협의회보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수고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한층 고도화하여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