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공단 외주 콜센터 정규직’ 논란, 국회 의견도 갈라져

‘청년 신규 일자리’사라져 vs 외주업체의 콜 경쟁 폐해, 정규직화 해야 문선희 기자l승인2021.10.15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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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는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 요구로 정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 일축했다.

논란의 외주 콜센터 직원은 현재 외부인력공급회사의 정규직이다. 즉 지금까지의 파업 역시 건보공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타기업 정규직의 공기업 직고용’을 위한 파업이었다는 것.

이는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기존 공기업들의 정규직화 사례와는 다르게 다른 회사 정규직인 본인들을 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해달라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외주 콜센터 근무 경력을 가산점 삼아 다른 취준생들처럼 정규직 채용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해도 된다”며 “이런 정도(正道)를 두고 직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공기업에 무혈입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이뤄진다면 젊은 취업준비생들과 건보공단 직원들은 극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8월 마련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ᐧ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평균 증가율의 200%이상인 기관’은 신규 일자리를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채용인원이 901명이었던 건보공단이 정규직 채용 규모를 훌쩍 넘는 콜센터 상담원 약 1,600명을 일괄 전환한다면 신규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콜 경쟁으로 내모는 고객센터의 외주화 폐해 방지를 위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허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 징수, 장기요양 등 1,060여 가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상담,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운영됨으로 인하여 고객인 시민들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보다는 업체 간의 콜 수 경쟁으로 인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콜 수 경쟁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외주화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이미 유사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전체 국민이 가입하고 전화상담 과정에서 재산, 질병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게 된다. 이런 업무라면 마땅히 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처럼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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