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국감서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되었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천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정숙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를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들을 위하여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과연 25억짜리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 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하신 아토피피부염이나 고가약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추나요법의 경우 ‘15년부터 긴 사회적 합의기간을 거쳐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추나요법을 비롯해 모든 급여는 재평가를 통해 불필요하다면 빼야 하고, 지적하신 고가약제 등 치료들에 대해서도 급여화 할 만한 것이 있으면 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 및 재평가의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