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등 제안 문선희 기자l승인2021.10.14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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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되었다. 아젠다별로 제안된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되었다. 아젠다별로 제안된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2)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3)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공익의료’용어 사용, 공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4)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

5)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난임 극복 지원 확대,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방안

6)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인력기준 연계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7) 보건부 분리: 보건부 분리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제고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

특히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ㆍ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쳤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하여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하였다.”고 설명하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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