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자”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구성한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가 지속가능한 K방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긴급토론회 및 내부 숙의를 거친 끝에 ‘지속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23일 전문가 토론회 및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율을 거쳐 25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공대위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대위는 “현재의 K 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현행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하여 K 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실제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단체들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9월 2일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공대위는 K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행정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끝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도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