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까지 인구보건정책 6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 심포지엄서 조망 문선희 기자l승인2021.07.19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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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남 사무총장

국내 인구보건정책의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 창립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이 지난 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면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라며 “한편으로는 2025년경에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슬기로운 적응과 저출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한 전 사회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인구보건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 성찰과 도전’에 대해 주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협회의 사업에 대해 알렸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적인 인구폭발 증가추세와 산아조절 운동시작이라는 국제적 배경에 따라 60년대 IPPF 사절인 Cadbury의 한국 내 가족계획사업 추진 민간단체 제안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설립됐다.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협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사업 방향을 변화해 왔다.

우선 1961년~1995년에는 인구증가억제 정책기로,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인구자질향상 정책기인 1996~2004년에는 Cairo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기존 인구억제 정책에서 인구의 자질과 삶의 향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및 인구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가족보건 증진차원으로 가족보건의원 확대, 전국지회 이동검진반 운영을 비롯해 산전후 임산부건강관리 등 모자보건 지원에 집중했다.

이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기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05년 5월)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가족친화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협회도 사업방향을 재설정하여 저출산 대응사업, 모자보건증진·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협회는 그동안 ▲가난의 직접적 원인인 인구성장률 감소로 국가 경제발전 기반 구축 ▲합리적·근대생활양식 변화 선도, 여성의 주체성·자의식 강화, 가정 내 지위향상 ▲민간차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모자보건 사업의 정부정책화, 성생보건사업 선도, 취약계층·주민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협회 사업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60~70년대 국가주도의 출산율 목표치 달성을 위한 무리한 피임술 보급으로 여성 건강을 위협 ▲80~90년대 복지부의 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구증가율 안정화 및 저출산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적시적 대응 미흡 ▲2000년대 저출산 기본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성평등·돌봄의 민주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협회의 신규 전력 및 사업개발 어려움 등이다.

이에 현재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협회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 제안했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인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정책’에 따라 남녀 공동육아 사회문화 조성 차원으로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책 ▲돌봄 민주화를 위한 남성 돌봄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립을 제시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동돌봄 체계 구축 지원 ▲보건과 돌봄의 통합 지원과 공공성 강화 사업을, ‘생애 전반 성·재상산권 보장’ 정책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생식 보건 서비스 강화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제도에 따라 다양한 가족·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확대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확대를 꼽았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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