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2020 요양병원 백서’ 첫 발간

▲ 요양병원의 역사

한국 요양병원의 역사는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준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 요양병원 수 및 점유율

요양병원은 2009년 초 714개에서 2017년 초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3분기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정신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병원 수 증가와 더불어 병상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 6608개로 16.2%를 차지했는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7만 7,101병상으로 전체 병상 629,219병상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해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요양병원 수가제도 변화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러다가 2008년 의료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했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는 손해다.

결국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역할

우리 가까이에서도 많은 분이 가족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역할은 △급성기 병원의 노인입원 일수 및 진료비 절감을 하고 있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서 의료수요 대체효과가 크다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 향후 요양병원의 나아갈 방향

1. 의료기능의 강화

급성기 이후 재활을 통해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정든 지역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다.

아울러 회복기 및 만성기 재활, 만성질환, 암재활과 호스피스,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노인의 질환이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다변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요양병원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합당한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료자원, 특히 의료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훈련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활성화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활성화가 요양병원 기능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동일한 주체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임에 따라, 그 안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직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복합체의 장점은 의료와 복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안심할 수 있다.

3.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요양병원 역할

지역에 의료자원(인력, 기기 등)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다. 이미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의 정책도 유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