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관리 정책 중 하나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한 가운데, 자료제출 시작 일주일을 넘긴 4일 자료 제출한 의원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 측에 따르면 4일 기준 제출 대상 의원 6만5천여 개 의원 중 3% 정도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7월까지 의원에 이어 병원급까지 자료를 받고 8월 18일 비급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와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등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비급여 가격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전에도 가격 공개를 해본 결과 환자들이 가격만 보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은 비급여 비용을 알고, 또 예측하고 싶어 한다”면서 “비급여 비용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법으로 표출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비롯해 여러 우려가 있겠지만 환자들이 진료비 예측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추가적으로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에 대해 “지난해 의원급 자료제출 시범사업을 하면서 부담이 큰 부분들을 완화했다”며 “의무적 제출을 자율제출 방식으로 바꾸고 항목도 의원급은 12개로 줄여 약 40분 정도 입력시간을 소요하면 제출이 가능해 행정부담을 낮췄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로 국민들의 비용이 낮은 의료기관만 찾는 등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을 제출할 때 비용이 높다면 그 이유에 대해 특이사항을 받고 있다”며 “예를 들어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싼 치료재료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사항을 제출해주면 이러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처럼 가격을 기준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밝혔다.
취임후 1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심사평가체계개편을 꼽은 김 원장은 “심평원이 44년간 해오던 진료비 심사와 20년간 해 오전 적정성 평가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인 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며 “지금도 계속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함께 본격화 된 심사체계개편의 목표는 기존 불명확했던 심사기준들을 정비하는 일에서 출발했다. 환자안전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개선 요구가 많은 항목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해석이나 심사지침도 정비·모니터링하여 기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2020년까지 216항목을 정비했고, 올해는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 개선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기존 항목들 가운데 지침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심사체계개편이 방향 중 또 다른 하나는 분석심사이다. 심평원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를 위해 ‘18년부터 분석심사를 개발해왔다. 분석 심사는 주제별 분석심사, 경향기반 분석심사, 자율성 분석심사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해 김 원장은 “자체적으로 진료와 심사청구 관리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결과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상반기 중 자율성 분석심사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