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하고,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홍남기 본부장은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 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타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상황과 관련해서는 "4월말까지 300만 명 이상 접종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코로나 극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또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의 개편안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